중국은 미국 대선 이전부터 누가 되든 통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을 준비해왔다.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최종 당선된다고 해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했던 관세전쟁 외에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분위기다. 신장위구르자치구, 홍콩 등의 인권에 대한 공세는 오히려 날카로워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29일 끝난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계획을 위해 내수시장을 강화하는 ‘쌍순환’ 발전 전략을 통과시켰다. 중국 지도부는 기술 자립과 산업 고도화도 목표로 삼았다. 이 같은 전략은 미국과의 신(新)냉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손상 등 대외 여건 악화를 맞은 중국으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이 많다.
쌍순환이란 국내 경제(국내 대순환)와 세계 경제(국제 순환)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면서도 그 중심은 국내 대순환에 놓는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은 이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확대 등의 세부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 내륙의 소득을 끌어올리고, 결혼·출산 장려 정책으로 젊은 층 인구를 늘리면 내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국은 미국의 각종 제재에 맞서 기술 자립도 목표로 내세웠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인권 보호를 이유로 화웨이와 SMIC, 하이크비전 등 중국 기술기업을 제재한 조치가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당 정부에서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중국은 미국 제재의 속내가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기술기업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보고 있다.
기술 자립을 위해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5세대(5G) 통신, 고속·도시철도, 산업 인터넷 등 이른바 ‘7대 신형 인프라’에 10조위안(약 170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투자은행 UBS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5%인 중국의 연구개발비가 2025년엔 3%(6000억~650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주의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4일 개막한 중국국제수입박람회 화상연설에서 “경제 세계화의 도전에 직면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국제질서와 국제규범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자세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대외 개방 확대를 강조하면서 “소비 확대 중심의 쌍순환 전략은 폐쇄적인 국내 순환이 아니라 개방적인 국내·국제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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