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취업과 실직을 되풀이하며 실업급여를 5회 이상 수령한 사람이 1만3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7개월 일한 뒤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매년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인원이다.
고용노동부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5회 이상 수령한 사람은 1만2850명이었다. 같은 기간 4회 수급자는 1만4772명, 3회 수급자는 5만8245명이었다. 4년여간 총 8만5867명이 실직과 구직을 반복하며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타갔다는 얘기다.
수차례 반복수급과 별개로 같은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지 1년 안에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한 사람은 9만89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3634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람은 12만9000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189억원이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평소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아 놓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실직 전 근로일수 기준으로 180일(약 7개월)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직 후 최소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윤 의원은 “실업급여가 비자발적 실업자의 구직을 돕기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일하기보다 손쉽게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밀한 검토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실업급여 반복·부정수급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여당 의원까지 나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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