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윤석열 총장은 "과거에는 검찰이 법무부와 대립해본 적이 없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쟁탈전을 벌이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미애 장관이)검찰에 자기 입장을 내야 하면 총장을 통해 해야지,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고도 따졌다.
윤 총장은 "일선 검사들 상당수는 수차에 걸친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기범(김봉현) 말을 믿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그는 또 "(라임사건을 맡고 있는)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방금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이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글을 남겼다"면서 우회적으로 심경을 표현했다.
그는 "라임 사건은 총장인 제가 사건 처리가 미진해 인력 보충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다. 50여명을 기소하고 30여명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라임 수사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고 박순철 검사장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었다. 무슨 근거로 부실수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추미애 장관에 반박하며 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 인사와는 달리 (야권 인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대검찰청이 바로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9일 윤석열 총장에게 라임 정관계 로비 의혹과 윤 총장 가족 등 측근에 대한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감독을 하지 말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헌정 사상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단 3차례 중 2번을 추미애 장관이 행사한 것이었다. 추미애 장관은 불과 3개월 전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안은 이미 (법무부에서)다 짜져 있었다"며 "보여주는 게 협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을 수사하기 전에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 거듭해 묻자 윤 총장은 "과거에는 저에게 안 그러셨지 않느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과거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을 적극 옹호한 바 있다. 정권에 관한 수사를 시작한 후 달라진 여당의 태도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상대방 입장 때문에 만남 여부를 밝힐 수가 없다"며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선택적 정의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택적 의심"이라고 되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답변 태도에 비하면 매우 양호하다"며 윤 총장을 적극 옹호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소설 쓰시네' 등의 발언을 하거나 야당 의원 질의에 대답도 안했다"며 "그런 오만방자한 증인은 가만있고 윤 총장 태도를 지적한다. 증인 답변태도에 대한 지적을 공정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애초에 (야당이)질문을 잘하라. 인신공격성 질문을 하면서 추미애 장관 답변 태도를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