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월성 1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6월 조기 폐쇄되면서 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실제 원전 전력 판매단가보다 낮은 전망단가를 활용하고 △가동 중단 시 줄어드는 인건비 등 비용은 과다 추정하는 방식으로 즉시 가동 중단에 비해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즉시 가동 중단 외의 다른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을 유보했다. 감사원은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지만 폐쇄 결정을 되돌리지 않은 건 정부 탈원전 정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결정적 이유로 ‘경제성 없음’을 꼽았다”며 “원칙적으로라면 (폐쇄 결정을) 번복하거나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퇴직한 백 전 장관은 재취업 제한 등을 위한 ‘인사자료 통보’만 조치하고, 정 사장에겐 ‘주의 요구’를 하는 데 그쳤다.
강영연/구은서 기자 yy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