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 땅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6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땅값 상승률(23.6%)의 2.6배에 이르는 수치다.
경실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비강남 지역 땅값은 3.3㎡당 371만원 올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289만원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상승액인 3.3㎡당 1471만원(79%)보다 더 많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3.3㎡당 3335만원이던 땅값은 2013년 3039만원으로 9% 낮아졌다가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3706만원을 기록했다.
비강남권 평균 공시지가는 1990년 3.3㎡당 305만원에서 2020년 2088만원으로 30년간 6.8배 올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633만원)와 문재인 정부(511만원)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다만 공시지가가 실제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 반영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노무현 정부 말인 2003년 1월 시세 반영률은 38%에서 이명박 정부인 2013년 1월 44%로 반등했으나, 문재인 정부 중반인 2020년 1월 35%로 다시 낮아졌다.
경실련 측은 30년 동안 비강남권 아파트 땅값은 5000만원가량 여덟 배 넘게 올랐지만, 정부가 세금을 걷는 기준인 공시지가는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매년 개별 공시지가를 발표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경실련 측은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평가 기초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매년 5월 말 발표했던 개별지 공시지가 고시 현황마저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의 17개 주요 아파트단지 3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여러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을 토대로 아파트값에서 건축비를 빼고 용적률을 고려해 땅값 시세를 산출한 뒤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