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불기소에 與 "사필귀정" vs 野 "남은 건 특검뿐" [여의도 브리핑]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추미애 아들 불기소 '사필귀정'…국민의힘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달님은 영창으로' 현수막 논란에 휩싸인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에 대한 비판 1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내용 1건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의 오염수를 "가능한 빨리 처분할 것"이라고 언급한 스가 일본 총리에 대한 비판 1건 △위례지구 보금자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3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고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비판 1건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사필귀정'이라고 화답했는데요. 국민의힘을 향해 사죄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 검찰이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 추미애 장관과 아들 서모씨, 보좌관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휴가신청 및 사용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었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 확인도 없이 묻지마식 공세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소모적인 논쟁은 접고, 공수처 설치 등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에 동참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정권 입맛 맞는 검사들의 수사 결과물…특검하자"

국민의힘은 같은 날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대북규탄 공동결의안에 대한 내용 2건 △공무원 피살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47시간에 대한 내용 1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계몽군주' 관련 발언에 대한 내용 1건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에 대한 내용 1건 △유감 표명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 1건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아들 불기소 처분을 두고 검찰의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정권 눈치 보기 불기소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 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미애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다.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휴가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에는 마치 대단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의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또 휴가 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

개천절 집회에 대한 경찰 방침 과하다는 정의당

정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한 내용 1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에 대한 내용 1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보수 단체의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냈던 경찰을 두고 과하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경찰이 감염병 확산 위험과 관련이 없는 비대면 시위마저도 주요 도시 교통소통을 이유로 전면 금지 통고하고 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금지는 그에 앞서 일부 제한의 방법을 먼저 사용하고 제한의 방법으로도 부족할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집회 및 시위 형태나 방법을 불문하고 도심에서의 모든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불법으로 선포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차량 시위를 이유로 한 면허 정지 및 취소 엄포는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이 없는 행위조차 경찰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경찰에 의한 집회 허가제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고 삼가야 할 일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당 "피살 사태로 온 국민 분노하는데 추미애만 웃고 있다"

국민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에 대한 내용 2건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결과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결과를 두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검찰이 8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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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법무부 장관과 그의 아들이 연루된 사건 앞에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포기한 채 또다시 권력의 충견을 자인하고 말았다. 특히 사건 접수 후 8개월간 시간을 끌며 수사조차 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해 전격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했다는 자화자찬식 허무개그까지 선보였다.

더욱이 세간의 이목이 서해 피격사건으로 쏠려있는 틈을 탄 서울동부지검의 기습적인 불기소 결정은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 사건을 좌시하지 말고 사건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