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8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 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이에 야당이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런 안건들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두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에 부쳐졌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 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등을 상정했다. 종전선언 결의안은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개별 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은 북한 개별 관광 허용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 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무차별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별 관광 결의안을 국회가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논란이 된 안건들은 숙려 기간이 충족돼 외통위에 자동으로 상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안건을 법안소위에 올려 국민의 눈높이와 정세 등을 감안해 여야가 논의할 때가 되면 그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가열되자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두 개의 안건을 야당 의원 8인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는 “여야는 이 문제를 지금 시점에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수습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여야는 결의안에서 ‘시신을 불태우는’ 문구를 넣느냐를 놓고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서 ‘불태웠다’는 부분을 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공동조사·재발방지 특별위원회는 희생자의 월북 시도를 기정사실화했다.
특위 위원장인 황희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팩트 중심으로 분석된다”며 “정보 출처는 국익과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하므로 출처 등에 대해 더 이상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