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사살하고 불에 태운 만행을 저지른 사태를 두고 정부와 군에 책임을 묻는 여론이 거세자 친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북한의 우리 측 공무원 사살이 22일 밤 청와대에 보고가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태를 7시간 동안 몰랐다는 '세월호 프레임'으로 몰고 간다고도 했다.
25일 한 친문 커뮤니티에는 북한의 만행을 다룬 보수언론 기사가 여럿 올라왔다. 대부분 정부와 군을 비판하는 기사에 대한 불만이었다. 한 이용자는 "쓰레기 기사들 연달아 쏟아내고 있다"며 "503(박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과 오버랩 시키려는 전략인 듯"이라고 했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힌 청와대의 트윗을 올린 글에서는 정부 책임이 없다는 댓글도 달렸다. 또 다른 이용자는 "진짜 그 사람은 왜 건너간 거래요? 바닷물 추울 때에. 자살인양 신발도 벗어놓고. 신기해"라며 피살 공무원이 자살하려고 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이용자는 "신발은 배 위에 조심스럽게 숨겨놨다네요. 정부는 개인이 저렇게 해버리는 것까지 뭘 책임질 수도 없고 깝깝하죠"라며 정부 책임이 없다는 식의 댓글을 달았다.
희생된 공무원이 부채가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 공무원분은 무슨 빚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네요", "역시 돈문제였군요", "동료들에게 수천만원 빚이 있고, 사채까지 쓰고, 월급은 차압상태라고"라는 댓글이 달렸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이 실종된 지난 22일 오후 6시36분 첫 서면보고를 받았다. 총격이 확인되진 않은 시점이다. 문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 이후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 22일 밤 10시30분 북한의 총격 및 시신 훼손이 청와대에 보고됐다. 청와대는 이 보고를 문 대통령이 받았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23일 새벽 1시26분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강조한 유엔 온라인 연설이 진행됐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군이 약간 이 상황에 대한 안일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은 든다"면서도 "NLL(북방한계선) 밖에 있는 상황인데, 북쪽에서 일어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영토가 아닌 곳에서 자국민이 희생을 당하는 걸 군이 막기 어려웠을 것이란 뜻으로 해석됐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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