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독감 무상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보다 300억원가량 줄었다. 정부가 4차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여야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과 전 국민 독감 무상 예방접종 등을 놓고 논의한 끝에 한발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4차 추경의 최대 쟁점이던 전 국민 통신비 일괄 지급 건은 나이에 따라 선별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지급 대상을 축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만 35~64세는 대부분 고정수입이 있어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만 16세 미만은 돌봄비나 학습지원비를 받기 때문에 대상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통신비 지원 예산을 삭감해 확보한 5200억원은 야당이 주장한 독감 무상 예방접종에 쓰기로 했다. 전 국민 20%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1840억원 배정했다. 만 13~15세 중학생 1인당 15만원씩 총 2074억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인 택시기사들에게도 1인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배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