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5일 "지금 대한민국에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벌어지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를 폭로한 용감한 당직사병은 우리 시대의 다윗"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거인 골리앗은 권세를 악용해 다윗에 대한 토끼몰이식 공격을 자행 중"이라며 "골리앗의 아들은 당 대표인 엄마, 그를 보좌하는 당대표실 보좌관들, 국방부 장관 보좌관의 도움으로 마음껏 휴가를 누렸다"고 했다.
하태경 "참군인들이 좌표 찍혀 테러당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추미애 장관은) 전화를 하고 청탁을 했다"며 "(추이매 장관 아들은) 군 복무 기간 스펙까지 알뜰하게 챙기려고 평창 올림픽 통역병에 뽑히게 해달라고 청탁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우리 군인들 나약하지 않았다. 권력형 청탁은 참 군인들에게 가로막혔다"며 "어서 복귀하라고 한 당찬 당직병이 있었다. 침묵할 수 없다는 지휘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용감하게 맞선 참 군인들에게 국민대표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에게 범죄자 낙인 아닌 훈장을 수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그런데 국방부는 이 참군인들의 노력에 찬물 끼얹었다. 골리앗 편에 서서 추미애 아들을 구하느라 추상같은 군 규정까지 난도질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참군인들 칭찬을 하지는 못할망정 모욕 중이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은) 당직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좌표를 찍어 테러를 부추겼다. 다윗에 대한 사이버테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세상이 아니다. 다윗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추미애 아들 방지법, 군 인사 청탁 원천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정경두 "추미애 아들 문제, 행정처리 미흡"
하태경 의원은 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하태경 의원이 "지난 10일 국방부는 추미애 아들 서모 씨 휴가에 특혜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정경두 장관은 이에 "특혜가 아니라 지난 9일에 우리 국방부 실무자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 왜 국방부는 비밀 사안도 아닌데 훈령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안 알려주는가 하고 말이다"라며 "어디서 자료가 새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실무선에서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가 국회 모 의원이 제기를 해서 언론에 유출이 됐다"고 답했다.
이어 "자료가 맞는지 아닌지 질의가 들어왔기에 규정은 어떻게 되고 현재 부대 일지나 면담 일지에 나와 있던 내용은 이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언론에선 국방부가 엄호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다. 휴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데 추미애 장관 측에선 카투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오히려 반대 입장을 냈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이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야기인가"라고 지적하자 정경두 장관은 "행정처리 절차가 미흡하다 본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0일 나왔던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두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병가 연장이 가능한 부분 △병원 치료는 4일만 받아도 19일 병가가 인정되는 부분 △별도 심사 없이 병가를 연장하는 데 문제가 없는 부분 등이 특혜라고 지적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와 관련해 "그런 부분들이 면담 일지에 기록돼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정리된 내용이 언론에 나갔기에 국방부가 작성한 자료가 맞는지 사실확인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하태경, 다른 장병 사례 들며 사과 촉구…정경두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하태경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과 같은 상황에서 같은 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 장병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경두 장관을 몰아붙였다.하태경 의원은 "국방부 발표에 대해 청년들과 부모들이 성이 나 있다"며 "왜냐하면 자신들은 서 씨처럼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의원실로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장병은 전화로 병가 연장을 문의했는데 일단 복귀하라고 했다"며 "서 씨는 전화로 병가 연장이 됐는데 한 군인은 일단 군대로 들어오라고 했다 이 병사는 불이익인가"라고 몰아세웠다.
정경두 장관은 "국방부 규정이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우리 군에 들어와서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전 장병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훈령"이라며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태경 의원이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자 정경두 장관은 "만에 하나 혹시 규정을 제대로 적용 못 받아 불이익 있었다는 분들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