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측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번 고발을 통해 공권력의 적법한 행사와 검찰의 독립성을 제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적절한 전보조치, "직권남용 소지있어"
김경율 대표는 "그동안 두 차례의 공개질의서를 통해 위 행위들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했으나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듣지 못해 고발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이 경제민주주의21 설립 후 처음으로 이뤄진 고발 사건이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외의 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 검찰청법 제7조 및 제8조을 위반했다"며 "한동훈 전 부산고감 차장검사에 대한 전보조치 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검찰청법 제34조
1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검사장 전보 조치와 관련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 두 차례의 공개질의서를 통해 물었으나 계속 답변을 회피했다"며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도 문제삼았다. 경제21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를 감찰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은 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이 지휘서신을 통해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명시적으로 관여한 이후 감찰관을 임명해 감찰을 지시한 부분은 직권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추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동부지검에 고발 "수사촉구차원"
김 대표는 동부지검에 고발한 이유에 대해 "현재 추 장관과 관련한 사건이 계류 중이기에 그와 함께 신속히 수사해 달라는 촉구 차원"이라고 했다. 동부지검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27)가 군 복무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수사가 진행된지 8개월이 지난 가운데 추가 의혹이 잇따르자 법조계 및 정치권에서 "동부지검이 추 장관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 형사3부는 관련 수사 검사를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관련자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