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돕는 것이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선별 지원의 이유를 거듭 설명했다. 정부·여당의 선별 지급 방침을 공격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짓눌린 민생,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며 “세상이 그렇듯이 재난도 약자를 먼저 공격하고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상으로 지목된 고용취약계층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소득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언급하며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다만 선별 지급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추경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은 수용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선별 지원으로 인한 갈등 발생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고용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며 “기초생활보장제 등 여러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하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주장해온 전 국민 기본소득과 명확히 선을 긋고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축소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여당의 선별 지원 방침에 날을 세웠다. 그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직후에는 전 국민 복지 정책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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