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추진 중이라고 밝힌 '핵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구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해마다 조직만 개편했을 뿐 진행된 내용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해군 측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핵잠수함'과 관련해 '수중전력발전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해왔지만, 핵잠수함 전문가가 아닌 상근 인원 2명(총원 14명)이 이미 공개된 국내·외 핵잠수함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그쳐 실질적인 연구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아울러 국외 핵잠수함 관련 군사자료는 획득이 불가해 이미 공개된 인터넷/문헌 자료 위주로 수집하는 등 '핵심기술'을 모으는 데에도 실패했다.
또 그간 운용됐던 TF는 전략자산에 있어 수상·수중·항공 등 부문을 가리지 않고 총망라해 자료를 수집해온 터라 핵잠수함 건조를 주력사업으로 다룬 것도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국방부는 지난달 발표한 '21-'25 국방중기계획'에서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핵잠수함 건조를 암시한 바 있지만, 해군 측은 핵잠수함에 대한 소요제기(해당기관에서 분석·검증 등 기획 관리 체계에 의한 절차를 거쳐 심의·조정한 소요를 기획하여 소요 결정 기관에 제출 및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핵잠수함 건조'는 송영무 前 국방부 장관이 2017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진의지를 피력했으며, 2019년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질문에 "국방부와 합참 차원, 해군 본부와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수중전력발전TF'는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과 전력소요차장(준장) 주재로 3년간 16차례 회의(표 참조)를 가졌지만, '원자력분야 기초교육' '수집자료 공유 활성화 방안 토의' 등 서무 중심 업무에 치우쳐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시늉만 할뿐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강대식 의원은 "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지 '공약 이행'의 방식으로 뚝딱 처리해선 안 된다"면서 "미국의 경우에도 수천명이 2~30여년 걸쳐 건조하는 만큼, 원점으로 돌아가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