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금융권이 한국판 뉴딜사업과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2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한다. 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100조원, 민간 금융계가 70조원규모의 자금을 5년에 걸쳐 디지털 그린 뉴딜 사업과 기업에 대출· 보증 등의 방식으로 투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내 민간·국책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인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뉴딜펀드는 공공부문에서 5년간 7조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 13조원은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3+알파'의 수익률과 원금보장추구형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한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밧데리·바이오·인터넷·게임 등 소위 'BBIG' 뉴딜 산업종목들로 구성된 'K뉴딜지수'가 이번달 선을 보이고 10월에는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지수와 연계한 상장지수펀드(ETF)를 만들어 투자처를 다양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부동산 시장에 몰려있는 유동성 흡수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뉴딜 펀드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금융권에 당부했다.
시중 금융권에서는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이달초 '삼성 뉴딜 코리아 펀드'출시를 통해 첫 스타트를 끊을 예정이다. 그린·디지털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예상되는 소수기업에 집중투자하는 펀드다.
지난해 8월 일본의 수출규제 본격화 직후 '소재부품장비' 펀드를 출시한 NH금융지주도 공모펀드인 '그린 코리아펀드'를 준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1호로 가입한 소부장펀드는 1년만에 누적수익률 53%를 기록해 화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첫 회의를 금융권과 한 배경에 대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때보다 강한 톤으로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파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금융권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여당과 경제계는 지난달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만 규제혁신을 맡길 게 아니라 민관이 함께 모색을 해야한다”면서 한국형 뉴딜의 필수조건이 규제혁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