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해 한국판 뉴딜을 성공으로 이끌고, 뉴딜로 인한 성과를 국민들과 나누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기준 시중 부동자금은 1174조원 규모다.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로 구성된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재정출자를 통한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하고 뉴딜 인프라펀드는 파격적인 세제지원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민간 뉴딜펀드는 수익성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해 제시한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하되 자(子)펀드를 만들어 민간 금융기관과 연기금, 국민으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뉴딜 인프라펀드와 민간 뉴딜펀드는 정부의 투자 없이 민간 금융기관·연기금, 국민만이 투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형 뉴딜펀드는 5년간 20조원이 조성된다. 정부 3조원, 정책금융기관 4조원, 민간자본 13조원이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母)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리스크를 낮춘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 구조로 조성된다. 투자금 2억원 이내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만드는 펀드다. 양질의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는 현장 민원 해결, 규제 개혁 등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을 확보하고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과 성과를 공유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