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555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 예산안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면 우리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재정 정책의 효과로 경제가 반등하게 되면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후에 일각에서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과장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말했지만 여러 지표로도 확인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비교적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국가채무도 잘 관리해야겠지만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한다"며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이건 상식"이라며 "기업과 가계가 어려울 때 경제를 지탱해줄 힘은 재정에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코로나19와 폭우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집행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피해 입은 국민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피해복구와 지원이 추석 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략적 자원배분과 함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부처 간 협업 예산 등 재정 혁신을 추진하고 국가 재정을 견실하게 관리하겠다"며 "아울러 인구 감소 등 거시적 요인까지 고려해 국가채무가 관리되도록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