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이사장 출신 與의원도 '시민단체 추천' 공공의대 비판

정부가 설립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신입생 선발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인 여당 의원도 보건복지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을 향해 "시도지사가 학생 선발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김강립 차관은 이에 "사실이 아니다. (시민단체의 선발 추천도) 그럴 수 없다"며 "오인되게 한 점에 송구하다.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성주 의원이 "복지부가 카드뉴스로 해명했는데 제가 봐도 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복지부가 원인 제공한 것 아닌가"라며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학생 선발 내용은 없다. 공청회 한번 한 적 없는 내용이 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김강립 차관은 "초기 해명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린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설명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는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현대판 음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시도추천위원회에서 학생을 추천한다는 해명을 내놨다가 더 큰 비판을 받았다.

여권 인사들 역시 이에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당권 레이스에 뛰어든 이낙연 의원은 같은 날 "복지부가 거론한 ‘공공의대 시도 추천위원회’가 쓸데없는 오해를 불렀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