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도 예산에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20조원 이상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최근 2~3년의 예산 증가율 수준에서 내년 예산을 결정할 계획인 만큼 이번에 편성되는 본예산 규모는 55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 역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도적 경제 기반 구축과 포용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20조원 이상 편성하고 감염병 대응 및 재난·재해 예방 등에 최우선적인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기회복과 민생 지원을 위해 내년 또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 의장은 “최근 2~3년 동안 예산 증가율 수준에서 최종적인 예산 편성 규모를 결정해 국민에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9.1% 늘었고 2019년도 예산은 그 전년도에 비해 9.5% 늘었다. 이를 미뤄볼 때 올해 예산 역시 9% 안팎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0조~50조원가량 늘어난 550조~56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 내용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내년까지는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올해 기조를 어느 정도 연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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