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필요한 예산은 중복 우려가 있는 현행 현금복지제도를 통폐합해 조달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윤희숙 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은 20일 당 혁신위가 주최한 혁신아젠다 포럼에서 “중복된 현금지원제도를 통폐합해 사각지대를 메우고 빈곤층 소득 지원을 늘려 ‘빈곤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직후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하다”고 화두를 던진 지 약 석 달 만이다.
통합당 경제혁신위가 공개한 단일소득지원안(案)은 지원 대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50%·1인 가구 월 88만원) 이하 가구로 잡고, 이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큼 메워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50만원인 1인 가구라면 빈곤선에 닿기까지 필요한 38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식이다. 혁신위는 이 같은 소득지원제도를 도입하면 약 328만5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필요한 재원은 연 21조원가량으로 추계했다.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 쟁점인 소요 재원은 현행 현금지원제도를 통폐합해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관리는 국세청이 담당하도록 해 현재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세금 징수와 소득 지원 기능을 단일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통합당 "빈곤층 지원 집중"…'전국민 기본소득' 與와 차별화
미래통합당이 20일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보수식(式) 기본소득 지원 방침을 내놨다. 중복 가능성이 있는 현금 복지제도를 통폐합하고 중위소득 50% 대상 단일소득지원체계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똑같은 금액의 현금 급여를 주는 대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 카드를 내세우면서 진보진영과 차별화된 복지 아젠다를 선점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터져나왔던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통합당 “빈곤 방치 않을 것”
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는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대빈곤선(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빈곤선에 부족한 금액만큼 지원하는 단일소득지원체계 방안을 제안했다. 중위소득(1인가구 기준 월 176만원)은 가구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줄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누구나 최소한 중간 정도의 생활 수준은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한다는 취지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한국 빈곤율은 16.7%로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고, 노인빈곤율은 42%로 최고 수준”이라며 “더 이상 빈곤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지향의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통합당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의 돈을 주는 대신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더 많은 현금 지원이 돌아가도록 소득지원안을 설계했다. 이 안이 현실화되면 지원 인원은 610만 명, 328만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통합당은 추산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비 지원을 받는 인원이 126만 명, 83만600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생계보장 범위 자체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현금복지 통폐합해 재원 확보
통합당이 이 같은 소득지원안을 내놓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혁신 아젠다 포럼에서 “최근 가장 염려되는 게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라며 “안 그래도 높은 빈곤율이 더 올라가면 경제는 물론 민주주의도 정상적으로 지켜지기 어렵다”고 했다. 통합당은 최근 새로 마련한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다만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해 진보진영에서 언급되는 전 국민 지급형 기본소득과 거리를 뒀다. 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으로는 중복 수급 우려가 있는 현금 지원제도의 통폐합을 제시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4조3000억원), 기초연금(13조2000억원)등의 통폐합 필요성이 언급됐다. 윤 위원장은 “현 복지제도가 당시 필요에 따라 얼기설기 덧붙여지면서 중복 수급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있다”며 “통폐합하면 단일소득보장체계에 필요한 예산 21조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총괄 제도관리기관으로 세금 징수와 소득 지원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기본소득TF에서 구체화
통합당 혁신위는 이날 제시한 정책방향을 기초로 당내외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달 최종적인 혁신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미래 소득보장체계를 설계하는 ‘기본소득태스크포스(TF)’를 당내에 구성해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이 같은 통합당의 소득지원안에 화답할지는 미지수다.통합당은 노동분야 정책방향에서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를 쉽게 개편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의사결정의 제도적 틀을 대폭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분야에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업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국 수준의 학력평가 재도입을 요구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