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방 광역시의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규개위 심사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보에 게시되면서 공포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한 종류다. 광역시에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토지는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단기 투기 수요가 시장 과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선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권리권역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청약 규제다.
국토부가 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지난 5월이었다. 이후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 후에도 수도권 청약 제도에선 큰 변화가 없게 됐다.
개정안은 또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국토부는 당초 이 개정안이 비중요 규제라고 보고 규개위 심사를 준비했지만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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