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전국 곳곳에 남아 있는 일본인 명의의 재산인 ‘적산’을 추적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의 재산은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으로 귀속됐고, 1948년 9월 대한민국 정부로 모두 이양됐다. 원래대로라면 모두 국유화됐어야 하는 땅들이다. 그런데 왜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2006년 7월, 노무현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부 해당 부처와 역사학자 등 각 분야 100명이 넘는 인력들이 투입됐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일제강점기 조선에 살았던 일본인들의 자료를 닥치는 대로 긁어모았다. 2년 동안 수집한 자료는 110만 건. 이를 토대로 27만 명 일본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고, 이를 연동해 당시 일본인들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친일 관련 과거사 위원회들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위원회들이 잇따라 해산됐다. 자료도 제대로 이관되지 않았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은 그대로 사장됐다.
일본인 명의 땅에 대한 정리 작업은 현 정부 들어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인 명의의 재산 한 필지도 남기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허점은 여전했다. 스트레이트는 친일파 재산에 대한 환수 작업도 다시 돌아봤다. 대표적 친일파로 꼽히는 이해승의 재산들이 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지 집중 취재했다. 이해승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개정한 특별법이 오히려 이해승에게 면죄부를 준 황당한 법 개정 과정을 들여다봤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도 무슨 법안이 통과됐는지 알지 못했던 당시 국회의원과도 연락이 닿았다. 해방 75주년에도 청산되지 못한 일제와 친일의 잔재. 스트레이트가 집중 해부한다.
두 번 째 이슈로 ‘스트레이트’는 K-공공 의료의 실태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 방침은 내후년부터 의대 정원을 10년 간 4천명 늘리고, 이 중 3천명은 10년 간 지역 근무 의무화, 5백 명은 소아외과나 중증외상 등의 특수 분야, 나머지 5백 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분야에 배치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의 골자다. 의료 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 진료과목별 의사 수급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지난 7일 하루 집단 휴진하고 시위를 벌였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3월, 경북 경산에서 고등학교 3학년 정유엽 군이 목숨을 잃었다. 유엽 군의 최종 사인은 급성 폐렴이었다. 병원들이 코로나19 대처에 급급한 사이 비코로나 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졌다. 2월 중순 이후 신천지발 코로나19가 대확산하며, 대구는 사실상 의료 마비 상태로 빠져들었다. 대구시는 2008년 ‘메디시티’를 선포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산업성’에 주목했다. 공공병원인 적십자병원은 문을 닫고, 그 자리에는 33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병원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병상이 부족하자, 전국에 있는 공공 병원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이 이송됐다. 공공병원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고, 공공병원을 더 늘려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늘 수익성의 벽에 부닥쳤다. 지역 의회에선 ‘적자’를 줄이라며 인력 감축을 요구했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늘 ‘경제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춰왔다. 지역 의료원 확충은 줄줄이 발목이 잡혔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의사 구하기도 쉽지 않다. 진료과목 별 쏠림 현상도 고질적이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의 주인공, ‘소아외과’ 의사를 실제 현장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다. 전국에 단 48명뿐이다. 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 정책이 오히려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스트레이트는 전국 곳곳을 돌며 지역 의료의 현실과 의사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집중 취재했다. ‘공공 의료’의 해법을 둘러싼 정부와 의협의 첨예한 갈등. K-공공의료의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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