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중심으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는 일명 '금부(金不) 분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1년 반 사이 서울에서 집을 매입한 가구의 절반 이상이 금융권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1월~2020년 7월 금융기관 대출 포함 거래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에서 거래된 3억원 이상 15억원 이하 주택 16만8638건 가운데 9만6825건(57.4%)이 금융기관 대출액을 포함했다.
3억원 미만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15억원 초과 주택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상태라 조사에서 제외됐다.
금융기관 대출의 세부 분류가 가능해진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현황을 분리해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30%~40%를 유지했다.
반면 신용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3월 신용대출은 전체 대출의 10%에 불과했지만 6월 19.9%로 3개월 만에 2배가량 늘었다. 담보대출 규제 여파가 신용대출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 구입 시 금융권의 도움을 차단하면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된다"며 "책임 있는 공직자일수록 서민의 현실을 외면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