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동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70%의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 제공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의 실거주 1주택 외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매우 동의’, 24%는 ‘대체로 동의’로 답했다. 반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19%)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8%) 등 부정적 응답은 27%였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에서 주택가격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달랐는데, 무주택자(84%)들이 1주택자(72%)나 다주택자(58%)에 비해 ‘높다’고 인식했다. 1년 후 경기도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이란 전망이 60%로 우세했다.
정부의 7.10 대책 이후 도의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46%)이라는 전망이 ‘변화 없을 것(36%)’ 및 ‘떨어질 것’(16%)보다 높았다. 1년 후보다 7.10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다소 낮은 것은 정부대책이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도민들의 7.10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39%)는 의견과 ‘더 완화해야 한다’(36%)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별로는 각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이 65%로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 중과’(52%), ‘주택임대사업자·법인에 대한 특혜 폐지’(52%)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역세권 등 주요 지역에 위치하며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짧은 시간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기록했다. ‘기본주택’ 제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잘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도가 추진 중인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2%가 도 전역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수원=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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