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협회는 저금리와 양적완화 기조로 인한 사상 최대 시중 유동성 증가와 도심 내 주택 수급 불균형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실수요자의 ‘패닉바잉(공포 구매)’이 악순환을 초래해 수도권 집값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심에 초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재건축단지 층수 제한(35층)을 해제해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의 초고층 건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역세권 재개발(옛 뉴타운) 해제 구역의 개발을 다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뉴타운 해제지역은 여의도 4.9배인 1423만㎡에 달한다. 서울시가 지난 1일부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매입한 부지의 일부에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기 침체로 공실률이 높은 도심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를 기존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부지 면적도 1만㎡에서 2만㎡로 확대하면 주택 공급량을 기존 계획의 네 배로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도심 노후 공공건축물 활용 △유휴 국공유지 복합개발 △분당 등 1기신도시 재건축 때 용적률 상향 등을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용적률과 종 상향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