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높은 세금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시민들은 특히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촛불시위로 저항해 나가기로 했다.지난 18일 서울 도심에서 조세저항 운동을 벌인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6·17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은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6·17 모임 관계자는 “정부가 정당한 세금을 넘어 징벌적 세금 폭탄으로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를 통해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6·17 모임 등은 이날 집회에 최소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대로면 지난 4일 서울 신도림역 집회(100여 명), 18일 서울 중구 다동 집회(500여 명) 때보다 참여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국민적인 조세저항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18일 집회 때 시민들은 △정부가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세금 폭탄을 내리고 △대출 규제를 확대해 분양권 포기 등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집주인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점 등을 집중 비판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임대차 3법은 도리어 세입자 피해를 키운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의 국회 통과 전에 임대료를 미리 올려 받으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유세 강화, 임대차 3법 국회 통과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지키고 있다.
25일 집회에선 오락가락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풀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등 엇갈린 말을 반복해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