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구당 임상의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의사협회는 총파업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는 2.4명으로 콜롬비아(2.2명)에 이어 최하위 수준이다. OECD 평균인 3.5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5명으로 일본(6.9명)과 함께 하위권으로 분류됐다. OECD 평균인 13.9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숫자다. 복지부는 국내 의사 간호사 등 인적 자원이 적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민의 외래 진료 건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한 해 평균 16.9회 병원을 찾았다. 입원 병상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의료장비도 비교적 많은 편이다.
환자들이 의사나 간호인력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병상과 장비 등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가장 낮았다.
충분하지 못한 의료 인력이 도시 지역으로 몰리고 돈 잘 버는 진료과에 집중하다 보니 국내 의료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4년간 3058명에 묶여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의대 인력 충원 방안을 논의하는 이유다.
의사들은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약 건강보험 혜택 확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등을 추진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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