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 회원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협회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랐다. 라임펀드, 해외금리DLF, 젠투파트너스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현재 리스크에 노출된 규모만 5조240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게 나 회장의 얘기다.
그는 하반기 주요 과제로 △사모펀드시장 건전화 방안 및 자본시장 신뢰회복 추진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기대와 보완 지원 △자본시장 혁신 관련 주요 입법 지원 △증권사 경쟁력 제고 및 모험자본 공급 역량 제고 방안 추진 등 9개 항목을 꼽았다.
협회는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제작·배포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사모운용사 전담중개업무를 맡고 있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와 판매사 및 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 감시·견제 등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앞서 협회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등에 의해 촉발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고난도 금융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 영업행위 준칙'을 제정했다.
아울러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도 제정해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이 모범규준은 점검계획과 안내 등을 거쳐 전문사모펀드는 12월, 그 밖의 펀드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나 회장은 "업계도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스스로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지만 협회는 시장 건전화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혁신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다만 펀드 기본공제 제외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며 최선안 도출을 위해 국회, 업계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협회는 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금융투자 세제 개편을 비롯한 주요 과제들이 하반기에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모펀드 체계 개편, 퇴직연금제도 혁신 등 20대 국회에서 미처 완료하지 못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하반기 우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 준칙 마련 후속 조치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고난도 금융상품 분류점검위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나 회장은 "저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시대에는 자본시장이 국민자산 증식의 든든한 파트너가 돼야 하며 혁신기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며 "협회는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체질 개선과 기초 체력을 강화해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