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대응과 관련해 내홍을 겪고 있는 정의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은 15일 논평을 통해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건에 관련된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사건개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복주 본부장은 "각 정당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정치인의 필수적 사항으로 당내 규정을 개정하고 교육을 통한 인식변화, 조직문화 개선을 해야한다"면서 "각 정당은 피해자가 구제방안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각 정당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공천시스템에 교육 이수 의무화와 무관용의 징계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한다"면서 "정의당은 성폭력.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법을 제정하여 2차 피해를 규정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입법 추진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복주 본부장은 이 밖에도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보호와 지원 △경찰 차원의 입장 발표 등을 촉구했다.
배복주 본부장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시장은 모두 선출직 공무원이다. 이들의 피해자는 모두 조직의 수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라며 "이처럼 업무상 상하 관계에 놓인 피해자들의 업무 환경이나 조건을 악용하여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거부와 저항이 쉽지 않다는 점,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2차 피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이 신고를 어렵게 한다"면서 이를 다 감수하고 용기 내어 신고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존엄을 지키고자 함이 절실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따라서 권력형 성범죄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악용하고 이에 대한 저항이나 거부가 불가능한 조직문화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며 "성평등한 조직문화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은 박원순 시장 조문을 거부했던 류호정·장혜영 의원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심상정 대표가 이들의 발언을 두고 공식 사과에 나서기도 했으나 장혜영 의원은 심상정 의원의 사과를 두고 "솔직히 당황스러웠다"며 유감을 표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