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북한이 향후 도발 수단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활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8일 KIDA의 '최근 북한의 단기 공세 배경과 향후 정세 전망' 제하 내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향후 전략 도발 유형은 SLBM 사출 시험일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SLBM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최대의 충격을 주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발사) 시기를 가늠하고자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서 SLBM 실험만으로 결의문을 통과시킨 적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 입장에선 정치·외교적 비용이 적다"며 "북한은 미국을 협상장으로 견인하기에 충분하면서도 협상 파기가 될 만큼 과도하지 않은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대응 원칙이 '비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즉각 대응이 어려운 사이버·심리전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다만 개성공단 민간 시설이나 금강산 시설 파괴 등의 가능성은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고려해서라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미·중 갈등이 구조화되고 첨예화되는 경향을 보여 최소한 미 대선까지 갈등 고조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미·중 갈등의 고조는 북한의 전략 공간을 창출한다"며 "미·중 갈등 수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북한의 도발은 미 대선 이후로 재조정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대북 전략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북한의 동기가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끌어내고자 한다는 점에서다. 보고서는 "우리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대북 경고 메시지'로만 활용하려 한다면 (방한이) 성사되기 어렵다"며 "'효과적인 대북 지원을 위한 한중 소통'의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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