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등록금을 환급하는 대학들에 1000억원의 예산을 간접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격수업 개선 및 방역비용을 지원할 테니 대학이 각자 등록금 환급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긴급지원 방안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000억원의 대학긴급지원 예산을 확보해 코로나19 관련 지원에 쓸 방침이다. 기존 교육부가 추진하던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 명목으로 일반대에 760억원, 전문대에 240억원을 배정했다. 지원 범위는 원격수업 개선, 방역 지원, 기자재 구입, 교육환경 개선 등 4개 영역이다.
명목은 비대면교육 지원이지만 사실상 간접적인 등록금 반환 지원이다. 대학이 정부 지원금으로 원격수업이나 기자재 등에 투자해 교비를 아끼면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특별장학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특별예산을 지원할 대학을 △재정 상황 △등록금 반환 자구노력 △특별장학금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이 당초 교육부가 편성했던 1951억원에서 절반가량 줄어 대학들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기준 국내 4년제 일반대학은 196개교, 전문대는 135개교다. 단순 계산하면 대학당 지원액이 3억원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여부보다 대학 재정 상황이나 등록금 반환 의사를 먼저 고려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상세한 지원계획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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