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계속 꼬이게 된 데는 관련 정책 담당자들의 무능과 무지가 무엇보다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그렇다. 김 장관은 과거 부동산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력을 쌓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2017년 5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박근혜 정부가 주택대출 규제를 푼 것이 부동산 과열을 낳았다”고 지적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 아니라 ‘정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년 동안 집값은 못 잡고 전임 대통령 핑계만 대는 잠꼬대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김 장관 사임을 요구한 것도, 더 이상 그의 손에 부동산을 맡겨선 안 된다는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
문 대통령이 긴급 대책을 주문했지만 김 장관과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김 장관은 물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부동산정책 책임자를 교체하고 전문가들로 새 진용을 짜지 않는 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차제에 청와대도 부동산 문제에서 손 떼야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대책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김상조 정책실장)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의 협박성 발언으로는 시장에 혼선만 일으킬 뿐, 집값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청와대 참모들에게 “1주택 이외는 처분하라”고 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도 부적절하다. 그 자신이 그런 권고를 해놓고 정작 지금까지 집 두 채를 보유해 왔다. 마지못해 최근 한 채를 내놨지만 지역구인 청주 주택을 포기하고 서울 반포 주택은 지키겠다고 40분 만에 번복하는 촌극까지 빚었다.
부동산 정책을 전문가도 아닌 데다 정작 본인은 다주택자인, 이런 사람들의 손에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된다. 국민의 주거가 달린 문제다. 또 다른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무능한 데다 뻔뻔하기까지 한 이들부터 경질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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