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남 탓' 주장이 연일 나와 빈축을 사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실패 원인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돌리는가 하면 출범 3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 원인을 박근혜 정부 정책 탓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집값 상승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며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강력 비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6·17 대책을 내놓고 한 주도 안 됐는데 집값이 여기저기서 막 뛰고 있다"며 "(김현미) 장관은 3년 동안 집값을 잡지 못하고,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김현미 장관이) 지금 30개월 동안 장관 노릇을 하면서 강남 집값은 7억이 뛰었고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3억이 뛰었다. 서울 아파트 값이 50% 올랐고 청와대 참모들 아파트를 조사해보니까 상위 10명은 10억씩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장관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14%(올랐다)라고 하는데, 조사해보니 50%가 올랐다. 저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그런 장관을 어떻게 그대로 놔두고 계시느냐"면서 "그 장관을 경제부총리 감으로 생각하신다는데 이러면 집값이 잡히겠는가. 30개월 동안 못 잡고 전임 대통령 핑계를 대는 그런 장관이 내놓는 대책들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를 따르지 않아 코로나19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올 2월 자신이 공문으로 압수수색을 지시했으나 검찰이 제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제때 신천지를 압수수색했더라면 당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출입한 교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결국 제때 방역을 못한 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젠 코로나도 윤석열 탓이냐? 국회 싹쓸이로 야당 탓 못하게 되니, 검찰총장 탓을 하네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은) 윤석열 총장의 책임이 크다. 애초에 윤석열 총장이 바이러스에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이렇게 된 것"이라고 비꼬았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도 "윤석열 총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냐"라며 추미애 장관을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