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올해부터 비(非)수도권보다 많아졌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한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2596만 명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메갈로폴리스’에 몰려 있는 것이다. 주택과 교통, 위생 등 숱한 현대 도시의 문제를 안은 채 갈수록 비대해지는 수도권 과밀화가 이젠 두려울 지경이다.
수도권 거대화는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도 ‘불편한 현실’로 다가선다. 온갖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역 균형발전론은 사실상 답보상태인 데다, 군(郡) 단위로 가면 ‘지방소멸론’까지 나오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등으로 혁신도시·기업도시를 세웠고, 위헌 논란 속에 세종시라는 준(準)행정수도까지 건설했으나 수도권 집중은 되레 더 심해지고 있다. 한경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재정의 지방지원 확대 병행’을 제안했던 것도 하나의 대안 모색이었다. 광역시·도, 시·군·구의 행정체계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거듭된 노력에도 수도권 거대화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지역은 지역대로 뒤처진다면 기본인식과 접근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이전 같은 일방적·인위적 나눠주기 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시화’로 상징되는 산업화·전문화·분업화·집적화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적 메가트렌드를 막을 수도 없다. 도시화에 대한 강압적 제지는 국가 간 무한경쟁에서 퇴보를 의미할 뿐이다. 지방소멸론이 일본에서 먼저 제기됐고, 미국에서는 파산 도시가 나온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차제에 ‘수도권 대 지방’이라는 대립·대결구도를 허무는 데 정부와 정치권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전국은 이미 하루 또는 반나절 생활권이다. 한국 전체를 ‘하나의 수도권’으로 못 키울 이유가 없다. 이런 개혁에 국회가 앞서야 한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여의도 정치의 하청업자’에서 벗어나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방규제를 없애고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으로 투자를 유치해 성과를 내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궁극적으로 수도권의 발전방향이 중요하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국내 골목대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도시 경쟁을 선도해야 한다. 광역 도쿄, 상하이 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홍콩을 이탈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서울로는 오지 않겠다는 현실을 위기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수도권이 우물 안 개구리 행정에서 벗어나 글로벌 중심지로 우뚝 선다면 수도권·비수도권의 소모적인 ‘불균형 논쟁’도 수그러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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