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아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미국의소리(VOA)는 26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한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인용해 하원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도 전년도처럼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 군사위에서 처리된 뒤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앞서 상원 군사위는 NDAA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았다.
다만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증명할 때에는 감축할 수 있도록 예외 단서를 붙였다.
하원 군사위에서 논의 중인 NDAA에도 현 수준 유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예외 단서와 관련해서는 상원 군사위 안에 더해 △북한의 위협 감소 △한국의 분쟁 억지력 확보를 추가로 기재해 놨다.
하원 군사위는 다음 달 1일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