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절반 이하로 가계부채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의미한 주장으로 추정된다.강 의원은 22일 SNS에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 기사가 많이 났다"며 "핵심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민간)신용비율이 95.5%로 직전 분기 대비 1.6% 높아져 43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 폭증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절반 이하로 줄인 문재인 정부 정책도, 우리 경제에서 가계부채가 갖는 의미도 나와있질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가계신용 증가율은 GDP 영역의 낮은 국가부채 증가율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OECD 평균 110%에 비해 매우 건전하다"며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몸집 커진 가계부채의 위험성과 국가가 빚을 지지 않아 국민이 빚을 진 한국 경제의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박근혜 시기 폭증한 가계부채를 문재인 정부가 바로 잡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민이 빚을 지게 하는 관성은 힘이 강했다"며 "박근혜정부는 '부동산 활성화=경제 활성화' 도식에 빠져 부동산 띄우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엔 가계부채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후 심각성을 느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힘을 쏟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리로 줄이는 데 성공한다"며 "특히 9.13대책 이후엔 가계부채 증가율이 5% 아래로 떨어진다"고 했다.
강 의원은 "그런데 2020년 1분기부터 증가율이 4.6%를 기록하며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가계대출의 56.4%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로, 같은 기간 5.7% 올랐다"고 했다. 그는 "사상 최저금리 상황에서 시장 유동성이 주택과 주식으로 쏠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쇼크로 인한 주택시장 충격을 우려해 원금상환 유예 등 대책 요구가 지속적인 상황에서 대출을 상환 가능한 범위로 제한해 건전한 금융 정신을 지키고, 금융당국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