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 대법관의 뒤를 이을 신임 대법관 후보 30명을 공개했다.《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저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18일 대법원은 각계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 중 심사에 동의한 30명의 대법관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법관이 23명, 검사 출신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이다. 여성은 총 3명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설계자’격으로 꼽히는 김인회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낸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검사 출신의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명 이상을 선별한다.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압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법원 홈페이지에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양식에 맞춰 제출할 수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