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검 감찰부장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15일 SNS에 "지난 13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SNS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이고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며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처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 전 총리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민주당이 재조사 근거로 주장하는 ‘한만호 비망록’도 이미 1심 재판 때 검토를 마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전 총리의 여동생에게 교부된 1억원 자기앞수표 등 증거가 차고 넘쳐 유죄증거가 명확했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이 참여하여 한 전총리사건에 대해 내부조사가 진행 중인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재판에서 모두 검증된 것임에도, 검찰이 재조사의 합리적 근거도 없이 여당과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인권감독관이 내부조사 중에 있는 상황에서, 지휘관계에 있지 않은 대검 감찰부장이 철저히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압력을 가하는 글을 SNS에 올려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에게 금기시되는 정치적 행위"라며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의 글은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정치 쟁점화 시키고, 인권감독관이 진행하는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미리 의심받게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자중하며 공직자의 본분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