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짓밟히는 수 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희가 상임위 배정표를 내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뽑을 수 없다"라며 "민주당은 시간 끌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을지 모르고 배치표를 낼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할 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항의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는 없다"라며 "퇴장할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지 모른다"라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했다면 쉽게 원 구성이 됐을 텐데,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맡는다고 해도 12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법안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며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것은 법원·검찰 등에 대한 장악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과 관련해선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4년간 위헌 법률이 45건이다"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해 10건 이상 (위헌 법률이) 나오는 부실 국회는 있을 수 없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완성도는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는 없애되, 사법위와 법제위를 둬 체계·자구 심사권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법제위를 40~50명으로 늘려 충실히 법안을 봐야 한다. 이 기능을 없애면 국회 통과 법안은 형편없는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선 "국회의장으로 지속해서 (원 구성을) 독려해야 할 측면이 있다. 그런데 그 독려가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며 "저희들이 의장을 할 때 이렇게 (야당에) 압박을 가한 의장이 있는가"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에 대해서는 "6개월 사이 3번이나 추경을 내는 정부·여당이 제대로 됐는가"라며 "두 달 전 상황과 다르게 35조원을 부실하게 가져와서 (야당이) 제대로 보자고 하면 급한데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구성해도 예산 심사는 절대 소홀하지 않겠다"라면서 "심지어 알바생 급여로 천 몇백억원을 넣고 대구 간호사에게는 아직도 지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코로나 환자를 이송해줬던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전세버스값도 주지 않으면서 눈감고 해달라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