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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 줄이는 방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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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폭염이 겹치는 초유 상황에 대비해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경로당 복지당 등 폭염대피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쪽방촌 등 폭염에 취약한 지역과 시설을 현장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자체와 협의해 독거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폭염취약계층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코로나 방역지침과 충돌하지 않는 폭염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저소득층 대상 전기요금 인하 방안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2765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08년(2조7980억원 적자) 이후 11년만에 최대 수치다.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전기요금 인하 방안이 거론됐지만 정부와 한전이 난색을 보이면서 무산됐다. 한전은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최대 월 2만원(하절기) 내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한전의 누적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력 수요가 많은 계절마다 정치권에서 전기요금 감면 카드를 단골로 들고 나오는 데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올 1분기 4306억원의 깜짝 흑자를 냈지만, 이는 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이 컸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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