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결단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대북 전단 살포 비난 담화를 내더니 우리 정부가 전단을 막지 않으면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며 그 첫 카드로 이를 들고나온 것이다. 어제는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등 매체를 통해 ‘똥개’ ‘달나라 타령’ 등 우리 정부를 향해 막말도 쏟아냈다.
정부가 김여정의 전단 봉쇄 요구에 즉각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자세를 보이자 호통이라도 치듯, 우리 정부를 겁박하고 나선 것이다. 통일부는 어제 “정부의 기본 방침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한다는 것”이라는 원론적 반응만 내놨다.
지금 국민은 정부의 잇단 대북 저자세와 한국을 능멸하는 북한의 안하무인식 태도에 모멸감을 넘어 참담함까지 느끼고 있다. 우리가 왜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세습 독재를 통해 인권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대북 전단은 북한에 외부 세계 움직임을 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대북 전단 금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북한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SLBM을 도발하며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이를 한국 책임으로 돌리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에 이용만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 없는 한반도, 적대 행위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한 판문점 선언부터 그렇다. 2년여가 지난 지금 북한은 핵 능력을 대폭 증대시켰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총격 등으로 남북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매달리기식 교류 확대에만 주력해왔다. 이는 북한의 버릇만 나빠지게 하고, 대북 관계 개선은 점점 더 멀어질 뿐이다. 국민의 인내심도 이제는 바닥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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