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 "시기의 문제이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차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소득은 한쪽으로 몰리고 수요는 사라져서 균형이 깨졌는데 무슨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난색을 표하는 것에 대해 "오늘은 이르다고 말했지만 내일은 적절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1인당 50만 원 정도 주는 건 일반회계 조정을 통해 25조 원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몇 년 뒤 50만 원 정도 추가 지급도 세금 감면제도를 조금만 조정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1인당 1년에 100만원)금액은 국민들이 동의해서 '경제에 도움 되는 구나'라는 확신이 들면 증세를 반대 안 할 테니 그때부터 기본소득용 목적세를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의 데이터 이용해 세금 한 푼 안내고 엄청난 돈을 버는 구글 등에 데이터세, 환경오염 시키면서 돈 버는 기업들에게 일부 탄소세와 환경세, 부동산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국토보유세 이런 것을 100% 전액 기본소득으로 주면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서도 "기본소득은 소비절벽시대에 수요공급 균형을 맞춰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이라며 "아직도 기본소득을 가난한 사람 돕는 복지정책으로 생각해 극렬 반대하는 경제신문이 안타깝다"고 했다.
기본소득은 일종의 경기부양책이지 복지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최근 정부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수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이 지사 주장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