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00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신설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다음달 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방안’과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계획’을 논의한 뒤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자동차부품 업계 지원에 나선 것은 완성차 공장의 휴업이 길어지면서 협력업체들이 자금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보증을 위한 출연금은 정부와 완성차업체가 각각 2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50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450억원의 출연금에 보증배수를 고려하면 총 5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자동차부품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도 1년간 유예해 경영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완성차 업계에 대한 지원은 이번에 나오지 않았다. 협력업체를 위해 출연금을 내는 ‘고통분담’만 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김용범 경제 중대본 대변인(기재부 1차관)은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상당한 효과를 내면서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 비해 우리 기업의 상황은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동차부품 기업 외에 조선업, 섬유·의류업, 전시업, 스포츠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업은 원양어선과 해경함정 등 30척 규모의 공공발주를 연내 추진한다. 섬유업은 수요 진작을 위해 경찰복 등 공공부문 의류 구매 예산의 90%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나일론 등 범용 원사 산업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사업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전시업종 지원을 위해 올해 공공 관련 전시 참가업체에 부스비를 지원하고 향후 5년간 1조4000억원을 투자, 10개 전시장을 신축해 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스포츠산업에는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고 비대면 스포츠 코칭 산업 육성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대형 유통·제조업체와 전통시장·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6∼7월 사이 대규모 할인행사를 열어 소비를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지난 2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79명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람이 많이 몰리는 대형 할인행사를 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온라인 비중을 높이거나 행사 장소를 실내에서 야외로 변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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