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 2차 추가경정예산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세계경제는 바닥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손실 규모가 일본과 독일을 합친 것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공항 이후 최악의 침체다. 전세계 170개 이상 국가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항공·관광·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고용충격도 가시화되고 있어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더욱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가 돼야한다"며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준비해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만들것"이라고 했다.
재정 건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을 포함해 41% 수준으로 3차추경까지 고려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11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유념해야한다"면서도 "충분한 재정 투입으로 경제성장률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재정투자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부처별로지출의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