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폰 시장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손을 잡았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 22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두 부처는 최근 통신 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자사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제기된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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