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외 여러 경제 활성화 조치를 담을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줄어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 사업과 리쇼어링(기업의 본국 회귀)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1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초안을 완성해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매년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 6월 초로 발표 시기를 한 달 앞당겼다.
기재부는 고용 확대에 방점을 찍고 관련 부처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조율 중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공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유턴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 공장을 국내로 옮기는 기업에 지원하는 토지 매입비나 설비투자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공장 총량제’ 같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부분 기업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어 수도권 입지 규제를 풀지 않으면 기업들의 유턴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해 실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까지 수도권으로 옮길 수 있다”며 “현재로선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세부 사업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지난 7일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라는 3대 방향을 정한 데 이어 다음달 초 한국판 뉴딜의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임금을 줄이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밖에 소비를 늘리기 위해 국내 여행 상품 구매 시 일정액을 환급해주거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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