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단의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시작됐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수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의석수를 고려하면 18개 상임위 중 민주당이 10~12곳, 미래통합당은 5~7곳의 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한국당이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미래한국당도 한 석 정도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얻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으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입법 견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여당이 180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는 게 맞냐는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예결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전제로 법사위원장직을 통합당에 넘기자는 말도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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