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 안전망을 더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이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계획 실현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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