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 중이지만 좀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민노총이 기존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제쳐놓고 ‘원포인트 노사정협의체’를 요구한 데 대해 한노총은 부정적이다. 정부는 두 노총의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중간에서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코로나 쇼크로 당장 기업들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노사정 대화가 지지부진하자 속이 타는 것은 경영계다. 코로나 확산으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항공 자동차 정유 등 업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연쇄 도산과 대량 실업사태가 불가피하다. 파국을 막으려면 노사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럼에도 기(氣)싸움을 벌이는 양대 노총과 그 사이에서 중심을 못 잡는 정부를 보며 경영계는 발만 동동 구르는 형편이다.
경영계는 이 과정에서 소외감마저 느낀다고 토로한다. 정부가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면서도 경영계의 호소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 3월 경영계가 법인세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노동계와 정치권이 파상공격을 할 때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었다. 지금도 정부는 경영계에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요청하지도 않고 있다. ‘기업은 강자, 노조는 약자’라는 편견에 갇혀 경영계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노사정 대화의 핵심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상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는 똑같이 책임감 있는 양보안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하고, 정부는 중립 위치에서 중재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지금처럼 노동계는 중시되고, 경영계가 무시돼선 노사정 대화의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위기 극복도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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