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했다"면서 "5월 중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심리·실물·고용 측면에서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실물·금융 충격, 공급·수요 충격, 생산·소비 타격, 수출·수입 위축 등 충격의 다변 복합성, 동시 다발성, 예측 불가성으로 인해 과거 그 어느 위기 시보다 강력한 대응과 범부처 역량 결집이 긴요하다"면서 "본격화될 경제 위기에 대응한 강력한 경제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곧 소상공인"이라며 "12조원 규모의 1단계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16조4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더 확대한 데 이어 2차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차 프로그램은 6대 시중은행이 95%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중신용도 기준 3∼4%대 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가능 한 많은 중간 신용도 이하의 실수요자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인공지능,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등 10대 산업분야의 65개 규제 혁파 추진 과제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확대, 신기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규제 합리화 등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며 "원격의료·원격교육·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추가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논의됐다. 대표적인 예로는 디지털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아이디어 회의)을 거쳐 내주 열리는 2차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