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정치 등 모든 게 불투명한 시대다. 앞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하는 책임을 진 사람들에게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를 권한다. 이 책엔 전문가 50여 명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이끌어낸 대한민국 미래 산업 발전 전략과 제언이 담겨 있다.이 책이 나오게 된 동기는 지난해 1월 재미 벤처사업가 이종문 암벡스 회장의 통탄이었다. 이 회장은 “눈을 부릅뜨고 멀리 봐도 될까 말까인데 한가하게 집안에서 밥그릇 싸움만 할 때인가” “그 많던 경제학자, 산업전문가, 과학기술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 등 여러 문제점을 짚었다.
국내 최초의 미래학 연구·교육 기관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에선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해 2월 기획편집위원회를 구성해 작업했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이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4개 주제로 나뉜다. 1부는 ‘앞으로 10년 미래 시나리오’다. 한국이 처한 위기를 냉정히 분석한다. 이후 전환과 혁신, 합의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미래의 희망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2부는 ‘혁신을 떠받치는 3대 사회시스템’이다. 1부에서 나온 세 가지 키워드를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국제지정학적 한반도의 위험성과 디지털 시대의 혁신, 공동선(善)과 공동부(富)로 대표되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설명한다. 3부는 ‘대한민국 산업의 과제와 전략’, 4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 사회적 자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현재 상황이 매우 냉엄하다고 진단한다. 한국은 이젠 세계 평균의 3배 속도로 고성장하는 국가가 아니다. 국내 사회·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키워드는 혁신이다. 혁신으로 만들어진 부가가치는 생산성에 비례해 분배돼야 한다. 분배가 원활히 이뤄지려면 조세와 기부, 투자, 소비정책 등이 적절히 뒷받침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분배에 직접 개입하는 건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서 한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책에선 새로운 한국형 산업전략 수립을 위해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기술 변화와 시장 흐름에 순응하기, 공간 차원의 집중 분산 조율, 기존 도태성 사업에 정책적 안배하기, 공동부를 위한 기본 자원 제공, 신사회 규범 정립 등이다.
효율성 중심의 추격 전략을 넘어 혁신 중심의 탈(脫)추격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실패의 갈등과 성공의 갈등, 지속성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혁신성장을 위해선 규제장벽 철폐, 혁신의 안전망 구축, 기업가 정신의 확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규제장벽 철폐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판단 기준은 소비자의 후생이 돼야 한다. 넓은 시각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공병호 < 공병호TV·공병호연구소 대표 >
